[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진천음성군)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업예산의 과감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경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축소되면서 2020년 농업예산안 비중은 2.98%. 유례가 없을 정도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는 농업예산 확충에 인색하다고 지적하고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쌀 목표값을 22만 6000원 이상 제시, 그 이유에 대해 21만 원 이상이 돼야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며 농민들이 흘린 땀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직불제 개편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짚었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 직불제 예산안으로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3년 간 직불제 지급규모는 2조 20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현행 직불금 예산 수준에서 직불제 개편을 하겠다는 정부의 문제점 지적 및 통합 직불제 재원을 3조 원으로 하고 이중 1.5조 원 이상은 농식품부 예산에서 순증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오리온농협의 제품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수협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중 수입산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품목별 학교급식 납품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수입수산물의 비중이 물량으로는 38%, 금액으로는 3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군·농협·수협이 대한민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의해 국내산만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재정을 100% 담당하고 있다. 반면, 학교에 납품하는 수산물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 재정이 일부 투입되고는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학교의 요청에 따라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인들은 안전한 국내산만 먹고, 학생들은 불안한 수입산을 먹어도 된다는 논리인지 의문”이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등 수입산 수산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협이 납품 비중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민들이 사랑하는 횟감으로 당당히 1위에 오른 광어 중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광어는 단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친환경수산물 인증 품목은 간미역, 구운김, (물)김, 다시마, 마른김, 마른미역, 미역, 뱀장어, 조미김, 홍합, 흰다리새우 등 11개 품목이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광어·우럭·전복 등은 인증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광어·우럭·전복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양식생산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항생제나 항균제 같은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수산물들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수산물 인증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인증 신청 시 신청인 부담 비용 발생 △사후관리 부담 △별 차이 없는 시장가격 △인증표기 어려움 등이라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신청비 5만원, 출장비(5급 공무원 상당 여비), 심사·관리비(19~6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의 청정 농촌지역이 불법으로 투기.적재된 각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8년까지 전국 농촌 108개 지역에 14만1230톤의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투기됐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적게는 3톤에서부터 많게는 2만톤에 이르는 산업·생활·음식물폐기물 등이 농촌 전역에 버려졌다. 적은 양의 폐기물은 시야가 제한되는 농지나 임야 등 농촌 구석구석에 투기됐고 수천톤에서 수만톤에 달하는 대규모 폐기물은 주로 폐가나 폐공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적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3만7350톤(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만8476톤(15건), 전남 2만4906톤(10건), 충남 1만9913톤(13건), 전북 1만7975톤(12건), 충북 1만1150톤(3건), 경남 1100톤(2건), 강원 350톤(1건), 대구 10톤(1건) 순이다. 폐기물 종류별 물량은 폐합성수지 등이 포함된 혼합폐기물이 67건 12만9862톤으로 가장 많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0일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했다. 푸드투데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대수 의원을 만나국감 첫날 핵심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경 의원은 ▲FTA에 따른 농업 희생, ▲농업 분야 고용인원 문제점, ▲쌀 목표가격, ▲ 가축 방역대책에 따른 농가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 의원은 "첫째, FTA 관련해서 우리 농업이 계속 희생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를 했다"며 "두번째는 농업인구가 전국 고용지표 악화속에서 농업 분야는 고용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꼭 바람직한것인지 도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고 또 피부양자 지위를 잃은 노년층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보험, 연금 이런 것으로 가입한 숫자로 근거를 한게 아닌지 제시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쌀값 문제로 인해서 공익적 직불금 제도를 찬성을 하지만 금년에 발등에 떨어진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19만원대에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고 물가 상승율을 감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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